법령 상속세법부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73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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